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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트 등 레저용 선박 지방세 중과기준 1억→3억(종합) 날짜 2016.10.24 17:23
글쓴이 GSBRANDS 조회 476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稅 완화로 레저용 선박 늘어 세수 10배↑ 예상"


-20일 경기도 전국 마리나항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 회의 열고
-'해양레저산업 경쟁력''지역 맞춤형 규제개혁''경기지역 현장건의' 등 논의http://thumb.mt.co.kr/06/2016/10/2016102015583290526_1.jpg

 

요트 등 레저용 선박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과기준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마리나 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마리나 대여업 선박 기준도 현재 5톤에서 2톤으로 확대된다. 또 도서지역 수목원 조성규제가 완화되면서 울릉도에도 섬의 특성을 살린 수목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전곡 마리나항에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배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시작으로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결과' '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우선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저선박 지방세 중과기준이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시가표준액 1억원(3톤) 이상 레저선박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5배, 재산세는 17배 중과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1억원짜리 요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로 1000만원, 또 재산세로 매년 500만원을 내야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입 희망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선박 제조업체들 역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중고 수입요트를 대체 구입하는가 하면, 중과세 부담으로 선박등록을 회피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레저선박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중소조선연구원(RIMS)에 따르면 국내 등록 레저선박 중 국산 비중은 14.4%에 불과하고, 일본에서 중고 수입요트를 구입하면서 최근 5년간 중과세 부과실적은 7건, 3억9000만원이 고작 이었다. 3톤 이하 소형선박이 국내 레저선박 시장의 87%를 차지하는 것도 다 이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이번에 중과세 기준이 낮아지면 1억원짜리 요트 취득세율은 10.02%에서 2.02%로, 재산세율은 5%에서 0.3%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는 1002만원에서 202만원으로, 재산세는 연 5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준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중과세 완화로 시장이 활성화 되면 세수가 10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있다"고 말했다.

마리나 대여업, 선박 대여업 요건도 현재 5톤에서 2톤으로 완화된다. 대여업 요건 기준을 이렇게 2톤 이하로 낮추게 되면 대여업을 할 수 있는 선박 수가 1000척에서 약 3000척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도서지역 규제에 묶여 수목원 조성이 어려웠던 울릉도에서 섬 특성을 살린 수목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도서지역은 그동안 수목자원이 1000종이 넘어야 수목원 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 자생종을 75% 이상만 채우면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다. 울릉도내 수종은 모두 600종으로 개선안 대로라면 75%(450종)를 넘기 때문에 섬 특성을 살린 수목원을 만들 수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1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4억원가량의 입장료 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입지 제한도 완화된다. 정부는 올 연말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 산업센터내 주거시설이 없어 장거리 출·퇴근에 시달려야 했던 근로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레저특구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양평지역에서 푸드트럭(FoodTruck)을 활용한 음식품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하천수 사용 공장들에 대해 부과해 온 용수 사용료도 기존 사용 허가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산업과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규제개선안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 만큼 개선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2015583290526&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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